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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조선일보 미래테크포럼 최고경영자과정 1기 2019(6. 19) - 전원책변호사(2교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9 13:37 댓글0건

본문

강의 안내

강의시간 : 2019619일 수요일 (2교시) / 20:00 ~ 21:30 (90)

     : 청담동 리베라 호텔 3층 몽블랑

강     의 : 전원책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2교시 : 전원책 잡초와 우상


2교시 - 정치토크쇼에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전원책 변호사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해주실 예정입니다.


유익한 강의이오니 꼭 참석하셔서 비즈니스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 호텔 저녁식사 제공 (식사시간 : 6~630)

 원활한 식사 및 강의진행을 위하여 강의장에 늦어도 550분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리베라 호텔 주차안내 : 주차권 받고 주차도장 받아가세요.

주차안내 : 호텔 주차장에 주차 (당일 밤 12시 이전에 출차 요망, 이후 주차비 발생)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서 출차하셔야 합니다

 

 강의내용

1. 한국정치의 이해

- 리더십의 조건은 국가적 리더의 자질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선악을 가릴 줄 아는 곧은 정신, 소아小我를 버리고 일의 경중을 아는 균형감각, 좌고우면하지 않는 결단력을 꼽는다. 바꿔 말하면 지식, 용기, 정직, 정의감이 필요하다. 더하여 용인술이 있어야 한다.

- 민주주의의 결함은 다수가 합리적이고 선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신도 만들 수 없다. 결국 상대적으로 다수인 빈자의 이기적인 결정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이 되는 길은 늘 열려있는 것이며 선동Demagogy과 선전Propaganda이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결함은 최대원리인 다수결에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리더에 의해 중우정치로 이행하게 된다.

-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party democracy이지만 우리는 정당민주주의가 아닌, ‘명망가 민주주의라고 해야 한다.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뭉친 자기결정의 도구로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조직의 결사체다. ‘각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대의제 본래의 취지를 넘어, 정당들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경쟁하는 구조다. 오늘날 대다수 민주국가는 통치구조와 상관없이 정당을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정당 수뇌부가 통치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당국가Parteienstaat가 되고 있다.

- 후진적 민주정의는 과두제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인 복수정당제가 존립할 정치적 토양이 필요

- 복수정당제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

2. 우리 안보의 위기

-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부터 태도를 바꿨다. 그는 궁핍해진 인민에게 고개 숙이는 한편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김정은을 만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은 언론이 찬양한 1차회담 때의 도보다리 대화와 3차회담 때 군사합의서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 싱가폴회담이 열렸고 하노이 회담이 열렸다. 이 일련의 일들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하노이 회담은 트럼프의 빅딜 제안을 김정은이 거부해 결렬되었다. 미국은 낡은 영변 핵시설과 ICBM의 폐기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만으로 대북제재를 풀지 않았다.(명분이 적었다) 그러나 미국도 결국에는 서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 북한이 54일과 9일 발사한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미사일은 정부 발표와 달리 패트리엇3 미사일로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5로서 레이더 조기탐지가 어려운 저고도(120) 비행을 한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불과 50킬로미터 정도이며 속도는 음속 5-6배다. 북한 중부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3분 정도면 서울을 타격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핵탄두 혹은 생화학탄을 탑재한다면 개전 초기 치명상을 입게 된다.

- 트럼프는 612일 백악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북한과 보텀업 협상을 확인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네 차례나 확인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같은 날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면서 미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그는 스웨덴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 생산성을 넘는 분배와 개인의 성취욕구를 꺾는 평등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분배정책에 치중하면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 소득은 축소되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성장 기반이 훼손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 나는 문재인 정부가 설익은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본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했고, 무엇보다 분배정책에 실패했다. 노동개혁도 없었다. 성장률은 3년 내리 연 2.6%로 정체되었고, 빈부격차는 줄지 않았으며,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포퓰리즘에 빠져 출발선에서 독일 사민주의 강령인 경제민주화에 몰두하면서 세밀하지 못한 보편적 복지를 밀어붙여 벌어진 일이다.

이 정부 들어 세금이 폭증하고 있다. 세금부담률은 2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대폭 인상으로 4대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7%를 넘어섰다고 본다.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정부가, 증세로 가처분소득을 줄여 오히려 소비주도층의 소비를 줄였다.

-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1989년 갤럽조사에서 국민75%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번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48.9%가 자신이 저소득층, 48.7%가 중산층이라고 답변했다. 고소득층은 2.4%에 불과했다

 

 강의사진

 

 강의키워드

#민주주의 #복수정당제 #기간당원 #ICBM

 메인키워드

#조선일보, #최고경영자과정, #CEO교육, #최고위과정, #CEO과정, #4차산업혁명, #경영전략, #임직원교육, #박갑주, #전략경영, #지속가능경영, #미래전략, #미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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